강원 강릉 성남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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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심리적 안정은 물론 불리한 질문에 대한 대응을 함께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사 없이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