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근처 성범죄 처벌불원 법률상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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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고의만 있었고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당시 상황의 역학관계를 통해 변호사와 입증해야 합니다.

범행 사건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상해죄를 추가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와 제출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한 요소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