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 현곡면 주변 여자화장실 침입 변호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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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기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입실 당시 피해자가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거나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직원의 진술은 신빙성 있는 무죄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