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징계 경기 평택시 군문동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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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이를 감형 사유로 크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백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낮추므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 되지만, 죄질이 극히 무겁거나 주거가 부정하다면 자백하더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수사관에게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기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