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칠전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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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칠전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링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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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이피파트너스행정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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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클로버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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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나 만난 경로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지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처벌을 면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