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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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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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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 시설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녀가 받을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모든 절차를 주도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