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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인이 기획 고소를 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유도했거나 합의금을 노린 정황이 대화방 전체 맥락에서 드러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대화 전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이 먼저 만나자고 할 때 혼자 가도 되나요?

정식 조사가 아니더라도 구두로 나눈 대화 내용이 수사 보고서에 기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자문을 구한 뒤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무엇이며 합의 하에 한 관계도 처벌받나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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