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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인인 척 다가온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가졌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이나 중한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가 준비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고소장 작성, 경찰 및 검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합의 절차 대행 등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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