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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적발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고 수사관이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하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제출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나요?

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된 사진이 흐릿하여 인물 식별이 안 되어도 유죄인가요?

흐릿하더라도 구도나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 촬영 고의가 인정된다면 기수나 미수로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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