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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거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이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무단 연락은 스토킹 행위나 협박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당황하거나 두려워서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후에라도 피해 사실의 일관된 진술과 전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선고된 형량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형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매년 갱신 등록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방조 서울특별시 화양동 법률적으로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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