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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영장 기각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라는 의미일 뿐이며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는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약식 기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툴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은가요?

네,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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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수지구 성복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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