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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가 합의 조건으로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 수 있나요?

가해자가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유포를 막기 위해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흔한 일이며, 피해자도 이에 동의할 경우 합의가 성립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신상 정보가 등록된 후,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이전 시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고소 동기,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진술의 모순점, 객관적 CCTV 동선과의 불일치 등을 짚어내어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성범죄 위자료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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