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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가 없는데 경찰이 압박 수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즉시 변호사를 불러 법률 조력을 요청하겠다고 당당하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평생 남게 되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취업 등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속임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오해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정상적인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술을 뜻하며 구체적 대화 정황을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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