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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던 중 다른 날 찍은 불법 촬영물까지 무더기로 발각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형사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항소할 수 없고, 검사에게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인데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 변호사는 모든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술을 보조하며 부당한 질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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