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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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아니요,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시 범죄 경력 조회에서 거절될 수 있으며, 미국 등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