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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적발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고 수사관이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하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제출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의 종류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연장되기도 하므로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상사가 개인 단톡방에 성적인 농담을 올린 후 바로 삭제했다면 증거가 없어 고소가 안 되나요?

상대방이 삭제했더라도 대화방에 있던 다른 동료들의 캡처본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증거를 취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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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3가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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