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창인동2가 법률사무소 업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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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 선고 후 검사나 피고인이 상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종 상향이 불가하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 변호사와 항소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처벌 수위와 공무원 징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강간죄 미수범도 처벌 전과가 없으면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수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의 완벽한 처벌불원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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