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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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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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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이를 감형 사유로 크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수사관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할 때 부인하면 재판부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