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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 처분으로 끝나나요?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 법원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방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접 대포폰이나 메신저로 연락을 받으면 2차 피해나 협박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소통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방조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단톡방에서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삭제 조치나 이용자 차단 등 필요한 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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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마륵동 형사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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