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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정기적인 정보 제출 의무가 있으며, 특정 직업 취업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 도중 보석 신청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이 있나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중대한 건강상 사유가 있을 때 변호인이 논리적인 보석청구서를 제출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친구를 밖에서 망을 보며 도와줬다면 준강간죄의 공범이 되나요?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하여 준강간방조죄로 처벌받으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변호사와 방조의 고의 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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