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경상북도 경주 현곡면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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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자체만으로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회사 사규에 따른 해고 징계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며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취업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